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유사 기관 (포럼)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(지방교육자치법 위반)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. 대법원 1부 (주심 신숙희 대법관)는 ...